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418호

2022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배움 경험을 제공하고, 혁신 프로그램을  지향하는「서울형 대안교육기관」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사업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에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

- 도시형 대안교육기관 : 체계적인 대안교육 커리큘럼 운영

- 징검다리형 대안교육기관 :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신청자격

○ 다음 중 하나의 운영 주체가 사업으로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시에 신고를 필한 기관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또는 대안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또는 대안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 대안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서울시립․구립 시설(수탁자단체 병기)

○ 최소 자격요건

-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교육기관

※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제외

- 서울소재, 2년 이상 운영, 70㎡ 이상 공간을 확보한 대안교육기관

- 상근교사 2인․학생 수 7인*․프로그램 운영 10회/주 이상

※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22년 신규 지정에 한해 서울형 지정 최소기준 학생수를 7명으로 완화

○ 신청 제외·제한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 반환 대상 및 보조사업 참가 제한 대상인 경우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 경우

3. 지정기간 : 1년    ※ ’22년 지정기간은 ’22.4. ~ ’22.12.

○ 매년 실시하는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재지정 여부 결정

- 서울형 최소 지정 기준 및 보조금 집행실태 평가 등

4. 지정방법 : 서류·현장·대안교육자문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

5.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심사과정에서 선정 대안교육기관 수 및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 지원내용

① 교사 인건비

- 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 250만원 지원, 지원 교사 수는 학생 수에 연동

학 생 수	7~20명	21~40명	41명~
총 지 원 (상한)	3명 (90백만원)	4명 (120백만원)	5명 (150백만원)

- 탈북․미혼부/모․경계선장애․소아암 청소년 대상 등 일부 기관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교사 인력이 더 필요하므로 인건비 1명분 추가 지원

※ 학생 수 기준 : 2021.11.30.기준 학교 밖 청소년

인건비 추가 : 탈북․미혼부/모․경계선장애․소아암 청소년 5인 이상 기관 대상

② 프로그램비(교육장비 임대료 포함)

－ 체험학습비, 전문강사비, 교재비, 재료구입비 등 학습활동에 관한 비용

학 생 수	7~20명	21~30명	31~40명	41명~
총 지 원 (상한)	36백만원	42백만원	48백만원	54백만원

※ 상기 금액은 지원 상한액을 의미

③ 친환경급식비 : 공교육과 동일한 친환경급식단가 지원 ※ 2022년 급식단가 적용

④ 임대료 70%(연 상한 24백만원)

－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의 임대료로 한정

※ 임대차계약서 상의 월 임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미지원

6. 제출서류

① 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양식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서식2>)

③ 법인(단체) 소개서 (제출양식 <서식3>)

④ 최근 2년간 대안교육 운영실적 (제출양식 <서식4>)

⑤ 법인허가증사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⑥ 교육 시설 및 공간 증빙서류 (아래 표 참조)

⑦ 학교 밖 청소년 학생수 증빙서류 (아래 표 참조)

구분		최소 자격요청	증빙서류
학생 인원		7명	1. 학교밖청소년 증명서류 (’21.11.30. 기준)
			-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접수 또는 합격증, 제적증명서) + 출석부
			▸ ①11.30.기준 학생 수, ②11.1~30.평균 학생 수, ③11.1~30.기간 중 1회 이상 출석 학생 수
			※ 학생수는 ① ~ ③ 중 1개 조건만 충족(7인 이상)하면 인정
상근 교사		2명	2. 대안교육기관 인력 현황(근로계약서)
교육공간(㎡)	자 가		3. 자가 :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인정
	임차 (계약서 기준)		4. 임차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또는 대안교육 전용공간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공문)
	1인 교육공간	7㎡	※ 순수 교사(校舍) 면적으로, 다른 기관(단체)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미인정

※ 제출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의 서울소식(우측상단) > 공고 >    고시공고 > (제목) ‘2022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2. 21.(월) ~ 3. 2.(수) 16:00까지

※ 마감일 16:00까지 서류접수 완료 분까지만 인정

○ 신청방법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서류 방문제출

※ 아울러, ①~⑦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제출 (이메일 : dodo@seoulallnet.org)

8. 심사･선정방법

○ 서류심사 → 현장심사(PT발표)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종합심사

※ 현장심사일 : 2022.3.10. ~ 3. 18 ※코로나19로 일정 변동가능 및 일정 별도통보

9.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 붙임 참조

○ 결과발표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단체 개별통지[’22.3월 중 예정] ※ 탈락단체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음

10. 협약체결, 보조금지급 등

○ 선정된 단체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정해진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단체와 협약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 2022. 4월부터 분기별 교부

○ 중간점검 및 운영평가 실시

※ 운영 평가결과 기준 미달 또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연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증빙서류 등) 제출

－ 중간정산(매 반기별) 및 최종정산(사업기간 종료 후) 실시

11.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선정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22.2.15.(화) 15시 / 비대면 화상회의 실시 : 접속 ☞ https://url.kr/satcyf

※ 상기 URL 접속 오류 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https://seoulallnet.org) 사이트 통해 접속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677-2965)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2133-4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정대상

□ 지정대상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업으로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시에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최소기준>
▪ 인가유무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교육기관 ※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제외 ▪ 소 재 지 : 서울지역 한정 ▪ 운영기간 : 2년 이상 운영한 대안교육기관 ▪ 공간기준 : 70㎡ 이상(학생 1인당 7㎡ 이상) ▪ 상근교사 : 2인 이상 ▪ 학 생 수 : 7인 이상(도시형/징검다리형 동일) ※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상황으로 ’22년 신규지정에 한해 서울형 지정 최소기준 학생수 완화 ▪ 프로그램 : 10회/주 이상 운영

2		선정 세부기준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기준(지표)안

평가 범주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총계			100
교육기관 현황	소계		36
	기관 인적 구조	상근교사 수의 적정성(정량)	7
		교·강사의 자격 여부(정량)	5
	시설 및 안전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의 적합성(정성)	2
		상시 사용가능한 전체 교육장 규모의 적정성(정량)	3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의 시행 여부(정량)	10
	학생 모집 및 지원체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현황(정량)	4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방안(정성)	2
		지역사회 연계 방안의 적절성(정성)	3
교육과정 운영	소계		47
	교육의 공공성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정성)	5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양교육 편성(정성)	5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	운영의 민주성(정성)	5
		학생 참여적 학습과정 결정(정성)	5
	교육의 독창성 및 체계성	교육과정·내용의 독창성(정성)	6
		교육과정·내용의 체계성(정성)	6
	교육의 지속가능성	학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록(정성)	5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정성)	5
		수업의 질적 관리 방안(정성)	5
예산 운영	소계		17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정량)	3
		입학금(수업료) 내역의 적절성(정성)	6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정성)	6
		회계 내역 공개(정량)	2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세부기준(안)

□ 교육기관 현황

평가 항목	1.1. 기관 인적 구조
평가 지표	1.1.1. 상근교사(길잡이 교사) 수의 적정성
평가 자료	대안교육기관 교·강사 현황 자료 2. 학생 출석 관련 자료
평가 기준	7점 : 상근교사 1인당 학생 수 5~6명 5점 : 상근교사 1인당 학생 수 3~4명 또는 7~8명 3점 : 상근교사 1인당 학생 수 1~2명 또는 9~10명 1점 : 상근교사 1인당 학생 수 11~12명 0점 : 상근교사 1인당 학생 수 13명 이상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 기준일 : 전년도 11월 30일	배점	7
참고 사항	￭ 2021.11.30. 기준 학생 수 (또는 2021.11. 1.~30. 평균 학생 수, 2021.11. 1.~30. 기간 중 1회 이상 출석 학생수)

평가 항목	1.1. 기관 인적 구조
평가 지표	1.1.2. 길잡이교사 및 시간강사의 자격 여부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교·강사 현황 자료 2. 교·강사의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3. 대안교육기관 졸업·수료여부 및 대안교육 경험·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평가 기준	5점 : 자격증 보유 또는 대안교육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교·강사 비율 80% 이상 4점 : 자격증 보유 또는 대안교육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교·강사 비율 60~80% 미만 3점 : 자격증 보유 또는 대안교육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교·강사 비율 40~60% 미만 2점 : 자격증 보유 또는 대안교육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교·강사 비율 20~40% 미만 1점 : 자격증 보유 또는 대안교육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교·강사 비율 20% 미만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배점	5
참고 사항	￭ 대안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교육과 관련한 자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격증 ￭ 자격 정지·취소 여부 등 확인 ￭ 대안교육기관을 졸업·수료한 학생을 길잡이 교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가점 1점

평가 항목	1.2. 시설 및 안전
평가 지표	1.2.1.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의 적합성(정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소재지 현황 자료 2.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학생 현황 자료
평가 기준	2점 : 주변 환경(유해시설 0개) 및 접근성이 우수한 경우 1점 : 주변 환경(유해시설 1개) 및 접근성이 보통인 경우 0점 : 주변 환경(유해시설 2개 이상) 및 접근성이 미흡한 경우	배점	2
정성적 평가 기준	￭ 주변 환경의 적합성 여부는 대안교육기관이 위치한 건물에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이 위치해 있는지 여부로 판단 ￭ 접근성의 여부는 학생들의 연령 및 신체·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청소년 유해시설”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준하는 시설로써 예시에 적시된 업종 (예시) 1. 단란주점, 유흥주점, 가요주점 등 :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 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2. 비디오방, DVD방, 멀티방 등 3.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4. 전화방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5. 성인용품점 :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

평가 항목	1.2. 시설 및 안전
평가 지표	1.2.2. 상시 사용 가능한 교육장의 적정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시설 현황 자료 2. 대안교육기관 학생 현황 자료
평가 기준	3점 : 학생 1인당 교육장 면적 10㎡ 이상 2점 : 학생 1인당 교육장 면적 8.5~10㎡ 1점 : 학생 1인당 교육장 면적 7~8.5㎡	배점	3
참고 사항	￭ 교육장의 기준은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공간 일체를 의미(대안교육기관 밖 별도의 교육 공간도 포함하되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만 인정) ※ 협약서 인정범위 :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 시간, 전용공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 대안교육기관을 자가로 운영하는 경우 가점 1점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지표 1.1.1.”에서의 학생 기준 활용 ※ 단, 진입조건인 “학생 1인당 교육장 면적 7㎡”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공간만을 인정

평가 항목	1.2. 시설 및 안전
평가 지표	1.2.3.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의 시행 여부
평가 자료	1. 시설 이용자·종사자 대상 안전·위생 교육 현황 자료 2. 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계획·실시 자료 3.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4. 화재보험증서 5. 기타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수립·시행하고 있는 대책과 관련한 각 종 자료
평가 기준	10점 : 5가지 이상의 안전 대책 수립·시행하는 경우 8점 : 4가지 안전 대책 수립·시행하는 경우 6점 : 3가지 안전 대책 수립·시행하는 경우 4점 : 2가지 안전 대책 수립·시행하는 경우 2점 : 1가지 안전 대책 수립·시행하는 경우	배점	10
참고 사항	￭ 기관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 기관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조리 시설에 대한 주기적 위생점검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여부, ￭ 기관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 ￭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 및 기구의 구비 및 수량의 적절성 여부 ￭ 기타 시설 안전과 관련한 대책 여부

평가 항목	1.3. 학생 모집 및 지원체계
평가 지표	1.3.1.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운영 현황 자료 2. 대안교육기관 예산 자료
평가 기준	4점 :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 3점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면제·할인 제도 운영 2점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면제·할인 제도 미운영	배점	4
참고 사항	￭ 지원혜택을 받는 학생이 50% 이상인 경우 1점 가산(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 “평가지표 1.1.1.”에서의 학생 기준 활용

평가 항목	1.3. 학생 모집 및 지원체계
평가 지표	1.3.2.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방안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사업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홍보 자료
평가 기준	2점 : 학생 모집·홍보활동 방안이 체계적인 수준 1점 : 학생 모집·홍보활동 방안이 일반적인 수준 0점 : 학생 모집·홍보활동 방안이 형식적인 수준 ※ 홍보활동이 없는 경우 감점 1점	배점	2
정성적 평가 기준	￭ 학생 모집·홍보활동 방안이 ‘체계적인 수준’이라 함은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경우를 의미함 ￭ 학생 모집·홍보활동 방인이 ‘일반적인 수준’이라 함은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홍보매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경우를 의미함 ￭ 학생 모집·홍보활동 방안이 ‘형식적인 수준’이라 함은 홍보계획의 수립 없이 단편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경우를 의미함

평가 항목	1.3. 학생 모집 및 지원체계
평가 지표	1.3.3. 지역사회 연계 방안의 적절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3점 : 지역사회 연계 방안이 체계적인 수준 2점 : 지역사회 연계 방안이 일반적인 수준 1점 : 지역사회 연계 방안이 형식적인 수준 ※ 지역사회 연계 방안이 부재한 경우 감점 1점	배점	3
정성적 평가 기준	￭ 지역사회 연계 방안이 ‘체계적인 수준’이라 함은 지역 공동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시설·인프라 공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사회 연계 방안이 ‘일반적인 수준’이라 함은 지역 공동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시설·인프라 공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사회 연계 방안이 ‘형식적인 수준’이라 함은 시설·인프라 공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 공동체와 주기적인 협의는 없는 것을 의미함

□ 교육과정 운영

평가 항목	2.1. 교육의 공공성
평가 지표	2.1.1.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사업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운영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수업일지 및 수업평가서
평가 기준	5점 :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이 ‘탁월’ 4점 :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이 ‘우수’ 3점 :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이 ‘보통’ 2점 :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이 ‘미흡’ 0점 :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이 ‘부진’	배점	5
정성적 평가 기준	￭ 기관의 목적과 철학이 공공성에 부합되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기관의 목적과 철학이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여부 ￭ 기관의 목적과 철학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 교육과정 운영 중 학생의 경제적 수준, 건강, 성별, 인종, 종교, 이념, 학습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지 여부

평가 항목	2.1. 교육의 공공성
평가 지표	2.1.2.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사업계획서 2. 수업일지, 수업 평가서 또는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평가 기준	5점 : 교과편성이 다양성하며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에 효과적인 경우 4점 : 교과편성은 단편적이나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에 효과적인 경우 3점 : 교과편성은 다양하나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2점 : 교과편성이 단편적이고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배점	5
정성적 평가 기준	￭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과정의 균형잡힌 편성 여부 ￭ 건강한 가치관 형성 등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여부 ￭ 학생의 소질·적성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여부 ￭ 교육과정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권, 성인지, 환경, 시민의식, 지속가능성과 미래 등)를 지향하는지 여부

평가 항목	2.2.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
평가 지표	2.2.1. 운영의 민주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운영 현황 및 사업 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운영 회의록 3. 대안교육기관 운영회의 참여자 명단
평가 기준	5점 : 구성원, 기관 운영절차·결과의 측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수준이 탁월한 경우 4점 : 구성원, 기관 운영절차·결과의 측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수준이 우수한 경우 3점 : 구성원, 기관 운영절차·결과의 측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수준이 보통인 경우 2점 : 구성원, 기관 운영절차·결과의 측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수준이 미흡한 경우 1점 : 구성원, 기관 운영절차·결과의 측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수준이 부진한 경우	배점	5
정성적 평가 기준	￭ 교사·학부모·학생들 등 기관 구성원·관계자로 구성된 내부 회의 구조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내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는지 여부 ￭ 내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지 여부 ￭ 내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모든 기관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

평가 항목	2.2.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
평가 지표	2.2.2. 학습과정 결정에 학생참여 보장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사업계획서 2. 교육과목 시간표 3. 과목·프로그램별 수업일지 4. 교육과목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 자료 등
평가 기준	5점 : 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수준이 탁월한 경우 4점 : 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수준이 우수한 경우 3점 : 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수준이 보통인 경우 2점 : 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수준이 미흡한 경우 1점 : 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수준이 부진한 경우	배점	5
정성적 평가 기준	￭ 교육과목 선택에 있어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실습·수업의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 ￭ 학생들의 의견이 미반영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는지 여부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지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평가 항목	2.3. 교육의 독창성 및 체계성
평가 지표	2.3.1. 교육과정·내용의 독창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사업 계획서 2. 대안교육기관 운영실적
평가 기준	6점 : 교육내용의 차별성 및 시대·사회적 가치 반영 수준이 탁월한 경우 4점 : 교육내용의 차별성 및 시대·사회적 가치 반영 수준이 우수한 경우 2점 : 교육내용의 차별성 및 시대·사회적 가치 반영 수준이 보통인 경우 0점 : 교육내용의 차별성 및 시대·사회적 가치 반영 수준이 미흡한 경우	배점	6
정성적 평가 기준	￭ 학교 교육과 구별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여부 ￭ 시대적·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새롭게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여부 ￭ 교육 과정의 주제·내용이 참신한지 여부 ￭ 새롭고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노력이 있는지 여부

평가 항목	2.3. 교육의 독창성 및 체계성
평가 지표	2.3.2. 교육과정·내용의 체계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사업 계획서 2. 교육과목 시간표 3. 사업결과보고서 등
평가 기준	6점 : 교과체제의 핵심요소들 간의 연계성·체계성이 탁월한 경우 4점 : 교과체제의 핵심요소들 간의 연계성·체계성이 우수한 경우 2점 : 교과체제의 핵심요소들 간의 연계성·체계성이 보통인 경우 0점 : 교과체제의 핵심요소들 간의 연계성·체계성이 미흡한 경우	배점	6
정성적 평가 기준	￭ 교육의 목적, 목표, 방법 및 내용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교육 방법 및 내용이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 교육 평가 결과가 교육 목적·목표·방법·내용 등에 환류되고 있는지 여부

평가 항목	2.4. 교육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2.4.1. 학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록 및 관리
평가 자료	1. 학생 학업 성취 평가 자료(논문, 포트폴리오 등) 2. 대안교육기관 사업계획서 3. 교육과목 편성 관련 학생회 회의 자료
평가 기준	5점 : 학습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탁월한 경우 4점 : 학습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우수한 경우 3점 : 학습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보통인 경우 2점 : 학습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미흡한 경우 1점 : 학습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부진한 경우	배점	5
정성적 평가 기준	￭ 학습과 성장에 대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학습과 성장에 대한 기록을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학습과 성장에 대한 기록이 학생 주도적 학습과정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 이 평가지표는 학생 학업 성취기록, 성취기록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피드백에 따른 각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등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되었는지 기록물을 통해 평가하는 항목임

평가 항목	2.4. 교육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2.4.2.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사업계획서 2. 교사 교육 계획과 관련한 자료
평가 기준	5점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정도가 탁월한 경우 4점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정도가 우수한 경우 3점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정도가 보통인 경우 2점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정도가 미흡한 경우 1점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정도가 부진한 경우	배점	5
정성적 평가 기준	￭ 교사에 대한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교사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 교사에 대한 교육이 대안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

평가 항목	2.4. 교육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2.4.3. 수업의 질적 관리 및 환류 방안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사업계획서 2. 교·강사별 수업 현황 및 교육과목별 수업 자료
평가 기준	5점 : 수업의 질적 관리가 탁월한 경우 4점 : 수업의 질적 관리가 우수한 경우 3점 : 수업의 질적 관리가 보통인 경우 2점 : 수업의 질적 관리가 미흡한 경우 1점 : 수업의 질적 관리가 부진한 경우	배점	5
정성적 평가 기준	￭ 학생의 연령, 교육과목의 내용 등에 비추어 수업자료 수준의 적절 여부 ￭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수업 과정·내용 개선에 반영되는지 여부 ￭ 전문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강사를 수업에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 예산 운영

평가 항목	3.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평가 지표	3.1.1.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예산서
평가 기준	3점 : 전체 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 20% 이상 2점 : 전체 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 10% 이상 1점 : 전체 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 10% 미만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배점	3
참고 사항	￭ 전체 예산 중 공공부문(국가,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등)에서의 보조금을 제외한 부분만을 자부담 금액으로 인정 ￭ 국립·시립·구립 시설의 사무위탁의 일환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3점

평가 항목	3.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평가 지표	3.1.2. 입학금(수업료) 내역의 적절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입학금(수업료) 내역 자료 2. 대안교육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6점 : 입학금 및 수업료 내역이 적절한 경우 4점 : 입학금 및 수업료 내역이 다소 과다한 경우 2점 : 입학금 및 수업료 내역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배점	6
정성적 평가 기준	￭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현황, 교과목 내용·수준을 고려할 때 입학금(수업료)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참고 사항	￭ 무료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은 6점 부여 ￭ 수업료 월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점 감점, 100만원 초과 2점 감점 ￭ 입학금 3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점 감점, 1,000만원 초과 2점 감점

평가 항목	3.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평가 지표	3.1.3.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예산서
평가 기준	6점 : 사업비 구성 비율이 적절하고 집행 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4점 : 사업비 구성 비율이 적절하나 집행 내역이 추상적인 경우 2점 : 사업비 구성 비율이 부적절하나 집행 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0점 : 사업비 구성 비율이 부적절하고 집행 내역이 추상적인 경우	배점	6
정성적 평가 기준	￭ 사업비 구성 비율이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 특정 항목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평가 항목	3.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평가 지표	3.1.4. 회계 내역 공개
평가 자료	1. 대안교육기관 회계 관련 각 종 서류
평가 기준	2점 : 회계 내역 공개하는 경우 0점 : 회계 내역 비공개하는 경우	배점	2
참고 사항	￭ 회계 내역 공개의 기준은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기관 운영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에게 회계 내역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 회계 내역 공개시 개인 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의 경우 비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