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262호

2022년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공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우수한 배움의 경험과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지향하는「지원형 대안교육기관」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모의 신청자격(최소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은 COVID-19 관련 한시적 기준이며, ’23년 변경될 수 있음

2022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사업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에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

- 학교형 대안교육기관 : 체계적인 대안교육 커리큘럼 운영

- 징검다리형 대안교육기관 :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신청자격

○ 다음 중 하나의 운영 주체가 사업으로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시에 신고를 필한 기관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또는 대안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또는 대안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 대안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서울시립․구립 시설(수탁자단체 병기)

○ 최소 자격요건

-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교육기관

※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제외

- 서울소재, 2년 이상 운영, 70㎡ 이상(학생 1인당 7㎡ 이상) 공간을 확보한 대안교육기관

- 상근교사 2인 이상, 학생 수(학교형 7인 이상, 징검다리형 4명 이상)

※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상황으로 ’22년 신규 지원형 선정에 한해 학교형 7명, 징검다리형 4명으로 최소 학생수 기준 완화

※ 특수 대안교육기관은 별도기준 적용(p.3)

○ 신청 제외·제한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 반환 대상 및 보조사업 참가 제한 대상인 경우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 경우

3. 선정기간 :  ’22. 6. ~ 12.

○ 매년 실시하는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재선정 여부 결정

- 지원형 최소 선정 기준 및 보조금 집행실태 평가 등

4. 선정방법 : 서류·현장·대안교육자문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

5.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1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심사과정에서 선정 대안교육기관 수 및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 지원내용

① 교사 인건비

- 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 250만원, 최대 3인 지원 (’22. 6. ~ 12.)

② 프로그램비(교육장비 임차료 포함)

－ 체험학습비, 전문강사비, 교재비, 재료구입비 등 학습활동에 관한 비용

매월 50만원 (’22. 6. ~ 12.)

③ 친환경급식비 : 공교육과 동일한 친환경급식단가 지원 ※ 2022년 급식단가 적용

6. 제출서류

① 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양식 <서식1>)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  (제출양식 <서식2>)

③ 법인(단체) 소개서 (제출양식 <서식3>)

④ 최근 2년간 대안교육 운영실적 (제출양식 <서식4>)

⑤ 법인허가증사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⑥ 교육 시설 및 공간 증빙서류 (아래 표 참조)

⑦ 학교 밖 청소년 학생수 증빙서류 (아래 표 참조)

※ 제출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의 서울소식(우측상단) > 공고 >    고시공고 > (제목) ‘2022년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지원형 최소기준 (증빙서류 ’22.04.29. 공고일 기준)

구분		필수요건	증빙서류
학생 인원		학교형 7명/ 징검다리형4명	1.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공고일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교 밖 청소년) ※’22.1.1.이후 발급서류 -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접수 또는 합격증, 제적증명서) + 출석부(4월)
상근 교사		2명	2. 대안교육기관 인력 현황(근로계약서)
교육 공간(㎡) - 총 70㎡ 이상	자 가		3. 자가 :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인정
	임차 (계약서 기준)		4. 임차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또는 대안교육 전용공간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공문)
	1인 교육공간	7㎡	※ 순수 교사(校舍) 면적으로, 다른 기관(단체)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미인정

○ 특수 대안교육기관 최소기준 (증빙서류 ’22.04.29. 공고일 기준)

구분		필수요건	증빙서류
학생 인원		학교형 5명/ 징검다리형3명	1.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공고일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교 밖 청소년) ※’22.1.1.이후 발급서류 -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접수 또는 합격증, 제적증명서) + 출석부(4월)
상근 교사		2명	2. 대안교육기관 인력 현황(근로계약서)
교육 공간(㎡) - 총 70㎡ 이상	자 가		3. 자가 :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인정
	임차 (계약서 기준)		4. 임차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또는 대안교육 전용공간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공문)
	1인 교육공간	7㎡	※ 순수 교사(校舍) 면적으로, 다른 기관(단체)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미인정

○ 특수 대안교육기관의 범위

- 장애인 청소년, 경계선지능 청소년, 탈북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건강취약 청소년, 보호종료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교육대상 70% 이상인 기관

※ 특수 대안교육기관에 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4. 29.(금) ~ 5. 16.(월) 16:00까지

※ 마감일 16:00까지 서류접수 완료 분까지만 인정

○ 신청방법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서류 방문제출

※ 아울러, ①~⑦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제출 (이메일 : dodo@seoulallnet.org)

8. 심사･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심사(PT발표)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종합심사

※ 현장심사일 : 2022.5.18. ~ 5.24 ※코로나19로 일정 변동가능 및 일정 별도통보

9.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 붙임 참조

○ 결과발표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단체 개별통지[’22.5월 중 예정] ※ 탈락단체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음

10. 협약체결, 보조금지급 등

○ 선정된 단체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정해진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단체와 협약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 2022. 6월부터 분기별 교부

○ 중간점검 및 운영평가 실시

※ 운영 평가결과 기준 미달 또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연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증빙서류 등) 제출

－ 분기별 정산보고 및 최종정산(사업기간 종료 후) 실시

11.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선정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677-2965)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2133-4131) 및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신규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1. 운영체제(20점)
① 입학/졸업의 기준과 절차의 체계성 ※징검다리거점공간은 프로그램 참여 기준과 절차	5
②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입학제도(프로그램 참여) 현황	2.5
③ 입학(프로그램 참여) 안내 방법과 홍보대상의 적절성	2.5
④ 입학금(수업료) 내역의 적절성	5
⑤ 청소년(학생) 수의 적절성	5
2. 대안교육과정 운영(20점)
① 교육운영 시간의 적절성	5
② 교육과정 수립의 적절성	5
③ 교육과정 결과의 적절성	5
④ 교육과정의 만족도 파악	2.5
⑤ 청소년(학생) 생활 및 성장과정의 기록 관리	2.5
3. 인적구조(10점)
① 상근교사 인원의 적합성	5
② 강사 발굴방법의 적절성	2.5
③ 강사수업의 질적 관리 방안	2.5
4. 시설 및 안전(10점)
① 학교 밖 청소년 접근 용이성	2.5
② 주변 환경의 적합성	2.5
③ 상시 사용가능한 전체 교육장 규모의 적정성	2.5
④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의 시행 여부	2.5
5. 투명한 예산운영(20점)
① 예산계획 수립의 타당성	10
② 예산지출의 적절성	10
6. 합리적 소통구조(10점)
① 의사결정구조의 체계성	5
② 구성원 간 문제 해결 과정의 적절성	5
7. 홍보 및 자원연계(10점)
① 홍보활동 노력방안	5
② 외부 기관(자원) 연계의 적절성	5
총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