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중대본 1본부)

□ 대응 방안

○ 수도권에 한정하여 약 2주(5.29∼6.14)간 강도 높은 방역 조치 필요

구분	내용
기본 방향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위해 최대한 지역사회 방역 관리 노력
등교	○ 예정대로* 등교 ○ 상황 지속시 학생 밀도를 낮추거나 등교 일정 연기 등 재검토 * 등교 일정 : (6.3) 고1, 중2, 초3-4/(6.8) 중1, 초5-6
집합 제한*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 기존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등)에서 집합제한 대상 확대
공통 조치	○ (국민) 외출, 모임 자제 권고 ○ (기업) 시차 출퇴근, 교차 점심,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활성화 권고 ○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음식점, 상점 포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종교 관련 접촉 대면 모임 자제 ○ (공공) 공공시설 운영 중단, 공공부문(기관·회사) 유연 근무, 수도권 내 공공 행사 자제 ○ (집단감염) 요양병원·요양시설·의료기관 등 예방적 관리 지속

* 운영자제 권고, 불가피한 운영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참고> 수도권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대상 기 조치현황(5.28일 기준)

·(중대본) 전국 유흥주점 집합 제한(∼6.7)

·(서울) 유흥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무기한)

·(경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6.7)

·(인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6.7)

·(부천) 5.2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

□ 부처·지자체별 협조 요청사항

○ (공통)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공공부문(기관, 회사), 공공 행사 관련

-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

-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 실시하고, 민간으로도 확산 권고

- 현 시점 이후 수도권 지역 내 공공 행사 계획 수립 자제, 변경이 곤란한 기존 계획은 방역 조치 계획 수립식

* 사회적 거리(2m) 확보 가능토록 규모 축소 등

○ (복지부·관계 부처·지자체) 수도권 집합 제한 시설 관리 철저

- 학원, PC방,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참고1) 마련 및 행정조치 실시(복지부)

-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철저

* 학원(교육부), PC방·노래연습장(문체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식약처)

○ (고용부·관계 부처·지자체) 기타 사업장(집합제한 제외 대상) 등 관리 철저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자(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 내 방역수칙(참고2) 준수 강화

- 부처별로 기업·소상공인(중기부·산업부·국토부), 식당·음식점(식약처), 종교시설*(문체부) 등 대상 방역수칙(참고2) 준수 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

* 특히, 종교 관련 접촉 대면모임 자제 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문체부)

<부처·지자체별 상세 역할>

○ (공통) 소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공공부문, 공공 행사 관련 관리 철저

- 관련 조치가 유관분야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

○ (교육부, 문체부, 식약처, 지자체) 수도권 집합 제한 조치 대상 시설 관리 철저

○ (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지자체) 기타 사업장 등 방역수칙 준수 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 실시

- 특히,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철저 관리

참 고		집합제한 조치 방역 수칙(학원)

구분	종사자	이용자
학원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작성)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