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련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대상자(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다.
4. “대상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나.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 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한자.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규정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 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이용 대상자에게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후원자․자원봉사자․ 직원의 개인 정보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관 정보 제공을 위함이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센터>는 법령에 따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 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한다.
②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센터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본인확인정보 보관 : 게시판에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
제 3 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통하여 이용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적 보호조치)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 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용자의 권리
제14조(동의의 철회) 서비스제공자 등은 대상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요구에 대한 조치)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2.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 책 : 센 터 장
- 연락처 : 02-2675-131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담당자 : 기획행정 팀장
- 연락처 : 02-2675-1319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
※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제1조(목적 등)
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약관(이하 "본 약관")은 이용자가 센터(이하 "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센터"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센터"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센터"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조(이용자의 정의)
① 이용자"란 "센터"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센터" 회원으로 가입하여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회원 가입)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센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센터"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컨텐츠 및 정보 제공
2. 기타 "센터"가 정하는 업무
② "센터"는 내용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센터"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이용자는 "센터"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이용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센터"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말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센터"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센터"가 부여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이상 "센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센터"는 맞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용자가 "센터"회원으로 가입하는 시점에서,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을 필수적인 개인정보로 수집합니다. (2005년 7월 18일자 신설)
② "센터"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센터"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9조("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센터"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를 보호 조치합니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센터"가 관계법령,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센터"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센터"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센터"는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센터"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민법상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유료 콘텐츠 이용을 위해 결제하고자 할 경우 미성년자인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2조(게시물의 관리)
① 게시물이라 함은 게시판에 이용자가 올린 글, 질문과 대답 등을 포함합니다.
② 이용자가 게시하는 정보 ( 및 질문과 답변 )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센터"의 고의가 아닌 한,
"센터"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센터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⑤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센터"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 또는 심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센터"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센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센터"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약관의 개정)
① "센터"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삼십(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15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센터"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센터"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가입정보에 대한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안내, 사업실적보고, 만족도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연락처(유선), 주소, e-mail, 학교 재학여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만족도조사기관
4.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5.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어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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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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